법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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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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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앤케이 1 으뜸 1 태일 1 자연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상운 1 강창옥 1 이찬희 1 임영화 1 강용석 1 강지원 1 이호선 1 정영훈 1 최경진 1 박진실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0, 2023. 1. 10.
 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
   판결미이행등위헌확인
   검찰보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2016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6. 9. 2. 선고 2014구합4123 판결
  [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5년

4. 서울행법 2015. 3. 26.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
  [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5하,578]
  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

2013년

6. 서울행정법원 2013. 11. 12. 선고 2012구합34181 판결
  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7. 대전고등법원 2013. 9. 5. 선고 2013누251 판결
  [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8. 수원지법 2012. 8. 16. 선고 2011구합12390 판결
  [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1072]
  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1두1673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10년

10. 청주지법 2010. 5. 20. 선고 2009구합2363 판결
  [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106]
 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2006년

11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두3049 판결
  [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][공2006.7.1.(253),1171]
  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2. 서울고법 2006. 1. 12. 선고 2005누17067 판결
  [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751]
  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3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두1342 판결
  [정보비공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비공개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3두839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57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881, 2003. 10. 6., 기각
 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정보일부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30, 2003. 4. 24.
 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
  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

2002년

18. 서울고법 2002. 3. 29. 선고 2001누15346 판결：확정
  [정보비공개결정취소][하집2002-1,406]
   정보비공개결정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1년

19. 부산고법 2001. 12. 28. 선고 2001누2362 판결：상고
  [정보비공개처분취소][하집2001-2,401]
   정보비공개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10588, 2001. 12. 17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00년

2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86, 2000. 9. 27., 각하
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
 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999년

23. 대법원 1999. 9. 21. 선고 98두3426 판결
  [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1999.11.1.(93),2237]
  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헌법

1998년

2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1, 1998. 2. 27.
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
  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위헌확인등
  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